주한 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방안

happy81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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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7년 이슈가 되었던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환경오염 문제와 미국과 한국과의 갈등

I. 서론
II. 미군기지 반환 과정과 그 문제점
III. 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싼 갈등의 구도
IV.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분석
V.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현재 정부는 2011년까지 전국 70여 곳의 미군기지 중 59곳을 반환받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23곳의 반환을 완료했다. 그러나 그 반환기지를 보면 지하수와 토양이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 6월에 반환된 매향리 사격장만 보아도 아직까지 곳곳에 포탄이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지하수와 토양은 재화의 특성상 공공재에 포함되지만, 근 반세기 동안 주둔해 온 미군은 기지 밖의 한국 국민들과는 분리되어 지하수와 토양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사용해 왔다. 즉, 기지내의 지하수와 토양을 민간재처럼 사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은 미군기지 내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 문제는 미군의 책임이었기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 미군기지가 반환되면서 그 소유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미군기지 내 지하수와 토양은 우리 국민에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공공재로서 문제되기 시작했다.
23개의 미군 기지를 반환 받은 과정을 보면, 한·미간의 SOFA 규정의 해석 차이로 인해 환경오염 조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지하수와 토양이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상태 그대로 우리에게 반환됐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와 미군, 정부 부처와 부처 간,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갈등이 조성되고 있고 앞으로 반환 받을 기지들이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반환 받은 기지의 그 반환 과정을 살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하고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해 분석된 갈등 구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열릴 미군과의 기지 반환 협상에서 우리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김홍석. (2006). 환경오염 치유 없는 미군기지 반환은 무효다.「진보정치연구소」
YTN 뉴스 (http://www.ytn.co.kr)
한겨레21 (http://h21.hani.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http://www.kdlp.org)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MBC 피디수첩 (2006,08,22) 반환되는 미군기지-축복인가 재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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