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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내부고발의 의미
(2) 반부패와 내부고발보호의 의미
(3) 한국의 내부고발제도
3.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한국사회의 부패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사정기관이나 내부 또는 외부의 통제기제를 통한 노력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통제기제 사이에서도 특히 내부고발제도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부패, 비리는 고도의 은밀성을 띤다. 각종 이해관계 속에서 비리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준비되고, 은밀하게 진행되며 그 내용은 절대적으로 통제되고 위장된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당사자들이나 내부의 속사정을 잘 아는 소수의 몇몇 사람이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이 신고나 제보를 해주지 않는다면 부패 사실의 발생을 밝혀내기란 매우 어려우며, 부패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자들의 고발은 부패와 관련한 이와 같은 부담을 덜어준다. 내부자들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권한의 남용, 불법, 관리상의 실수, 낭비, 공공의 건강이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비리 고발은 부패의 본질적 성격에 기인한 ‘정보의 빈곤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들은 외부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부패의 물증 뿐 아니라 구체적 정보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패통제의 수단으로서 내부고발이 갖는 최대의 장점이며, 다른 어떠한 대안들 보다 통제기제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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