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단체교섭의 의의 및 법적 보장, 교섭 방식,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교섭과정, 단체교섭에 임하는 노사의 기본자세, 단체교섭의 사례등을 소개하고 있다.

목차

Ⅰ 단체교섭의 의의
Ⅱ 단체교섭의 법적 보장
Ⅲ 단체교섭의 방식
1. 기업별 교섭
2. 통일 교섭
3. 대각선 교섭
4. 집단 교섭
5. 공동 교섭
Ⅳ 단체교섭의 대상
1. 단체교섭의 대상
2. 우리나라의 단체교섭대상
Ⅴ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 단체교섭의 당사자
2. 단체교섭의 담당자
Ⅵ 단체교섭과정
1. 준비단계
2. 초기단계
3. 중간단계
4. 최종단계
Ⅶ 단체교섭에 임하는 노사의 기본자세
Ⅷ 단체교섭의 사례
1. 금속 노사 6차 중앙 단체교섭 사례
2. 부천 세종병원 노조사례
3. 한솔교육 노조사례

본문내용

Ⅰ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그 내용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코캔과 카츠(T.A. Kochan & H.C. Katz)는 단체교섭을 노사관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고용계약과 신분을 확정하고 작업장에서 노동자와 경영진간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밀즈는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고용조건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교섭의 당사자가 개인이 아니라 교섭목적 달성을 위해 선발된 그룹에 의해 수행된다는 측면에서 단체교섭을 그룹간 교섭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머스(G.G. Somers)는 고용제조건을 교섭할 목적으로 사용자와 특정종업원 단위를 대표하는 노동조직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관계로 정의 내리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단체교섭이란 웹 부처(B. & S. Webb)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교섭을 말한다. 이와 같이 단체교섭은 노사 단체의 대표자를 통하여 교섭하는 것이므로 일반교섭과는 다르며 거기에는 단결이 당연히 전제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단결을 배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소수의 조합대표가 경영자측과의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대등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대등하지 못한 약자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등성을 획득하고자 오랜 세월의 투쟁을 거쳐 노동조직을 만들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이것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결권은 노동자의 단결의 자유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단결 자체만으로는 무의미한 것이고 조직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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