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특허등록요건과 판단 기준&등록요건 흠결시 법적취급과 대응방안(래포트논문)

가브리엘엘 > 문서박스 > 지적소유권법 | 20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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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5
추천독자 : 대학생,특허, 지적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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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소유권법의 발명의 특허등록요건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등록요건 흠결시 법적취급과 대응방안에 대해 적은 논문입니다. 특허에대해 공부하시거나, 지적소유권에 대한 자료를 찾으시는 분에게 좋은 정리자료가 될것입니다.

Ⅰ. 서설

Ⅱ. 특허발명(特許發明)의 등록요건(登錄要件)과 판단기준(判斷基準)

1. 주체적(主體的) 요건(要件)
2. 객체적(客體的) 요건(要件)
(1) 성립성
(2) 상업성
(3) 신규성
(4) 진보성
(5) 선출원주의
(6) 확대된 선출원주의
(7) 부등록사유
3. 절차적(節次的) 요건(要件)

III. 특허발명등록요건의 흠결시의 법적취급과 대응방안

1. 등록요건 흠결시 법적취급
(1) 거절결정
(2) 등록취소와 무효
2. 대응방안
(1)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불복방법
(2) 최종결정과 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3) 제3자의 대응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지식기반 경제, 문화, 산업활동의 다양화와 규모의 확대 속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수단으로서 무형의 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재고됨에 따라 그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규율하는 지적소유권법 및 제도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아져왔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지적재산권법의 기초가 된다고 할수 있다. 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고,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즉 특허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등록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하고, 이러한 요건들과 관련 기준들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발명의 특허등록 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등록요건 흠결시의 법적취급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

Ⅱ. 특허발명(特許發明)의 등록요건(登錄要件)과 판단기준(判斷基準)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를 특허요건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요건, 객체적요건, 절차적요건 등으로 구분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체적(主體的) 요건(要件)
주체적 요건은 정당한 발명자이자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허출원 절차를 밟거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능력(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 있어야 한다. 생존한 자연인또는 법인에게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이 되고, 비법인 사단과 재단(임의단체)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허출원 및 등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권리능력이 있어도 ‘절차능력’이 있어야 특허법상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발명자 또는 그 정당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무권리자는 등록받을 수 없다.

참고자료

지적소유권법 - 오세중 변리사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출판부)
신특허판례 - 신흥섭 (세팡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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