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내에서의 성표현물에 대한 규제시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은 이와 같은 규제가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가 하는데서 시작된다. 이러한 논의는 언론의 자유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소위 “블루리본(blue ribbon)이라 불리는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은 개인이나 단체 혹은 정부의 그 어떠한 규제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1791)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와 불만의 구제를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헌법도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이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은 법 규제가 전혀 없는 진공상태는 아니며, 공익을 위하여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침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언론, 출판의 한계 또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과연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공익이 더 중요한 것인지의 문제로 압축된다.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정보내용 규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문제이다.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이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음란 외설적 표현물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표현의 자유처럼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심사숙고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표현행위는 민주시민의 양성과 시민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규제되어 왔다.
참고자료
사이버 윤리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요약정보
TEL : 02) 890-3333 | FAX : 02) 890-3334
인터넷에서 모든 표현물들은 모든이들에게 개방되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