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이버세계의 무정부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 할 수 있는가?
교양 정보사회와 가치론 수업 과제입니다 (교재 : 사이버 윤리)
목차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터넷이라는 분권적인 통신망은 그 초기부터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엄청난 힘을 쥐어 주었다. 이를 테면, 인터넷 기술은 우리의 자유로운 표현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음은 물론, 심지어는 암호화를 통하여 개개인들에게 스스로의 표현 행위를 보호할 능력까지도 제공한 것이다. 많은 정부들이 이 무정부적인 통신망에 대해 중앙집권적인 통제를 가할 방안을 탐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법과 규정을 통하여 기술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헛수고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다른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바로잡는 방식이 휠씬 더 효과적이었다.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그 예이다.
공간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새로운 영역에서의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데 있어서 윤리가 맡아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윤리는 이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법규들과 어떻게 연관되며, 그 공간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장의 힘과 어떻게 겨룰 수 있을까?
레시그의 유명한 논문인 행마법(The Law of the Horse)과 사이버 공간 법(The Laws of Cyberspace)을 살펴보면 사이버공간에서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법, 시장, 암호, 규범 등 네 가지로 찾을 수 있다.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법 같은 법들은 어떤 행동을 지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그리고 위반자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동을 규제한다.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요약정보
TEL : 02) 890-3333 | FAX : 02) 890-3334
우리는 사이버세계의 무정부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 할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