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교섭의 부당파기-판례평석

ShinE+Yostyle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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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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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라는 주제로 작성된 판례평석 레포트입니다.

사실관계
원심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련조문
대상판결분석

본문내용

【사실관계】
乙(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은 무역센터 부지 내에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는 영구조형물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 건립방법에 관하여 분야별로 5인 가량의 작가를 선정하여 조형물의 시안 제작을 의뢰한 후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1개의 시안을 선정한 다음 그 선정된 작가와 이사건 조형물의 제작,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만, 당시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비, 제작시기,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한편 乙은 작가들이 제출한 시안 중 甲(모 대학교 조소학과 교수)이 제출한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 후 乙은 여러 가지 자신의 내부적사정과 외부의 경제여건 (무역센터 확충사업에 관한 세부설계지연, 장관의 잦은 교체와 정부의 관심 축소에 따른 사업예산 미배정, 사업부지확보 및 사업비조달의 곤란,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기념사업의 의미퇴색 등 ) 에 의해 甲과의 사이에 그 제작비, 설치기간, 설치장소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한 구체적인 이 사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당선 사실 통지한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甲에게 이 사건 조형물의 설치를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고, 다른 작가에게 의뢰하여 해상왕 장보고 상징조형물을 건립하였다.
이에 甲은 乙 과의 사이에는 조형물설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乙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乙은 甲에게 추정 총제작비 20%상당의 창작비 3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이 사건 처음 시안을 제출할 때 들어간 비용 금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1.7.5. 선고 2001나9191 판결
(1)주위적 청구(기각)
시안제작을 의뢰할 당시 이미 15억 전후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 사건 조형물을 무역센터 부지 내에 건립한다는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더구나 이 사건 조형물 건립을 위하여 원고의 시안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조형물의 제작,

참고자료

民事判例硏究. 27 민사판례연구회 博英社
民事判例硏究 . 25 민사판례연구회 博英社
로스쿨채권법 - 김민중외-청림-2006
민법학강의-김형배-신조사-2007
민법강의-김준호-법문사-2007
신민법강의-송덕수-박영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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