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신용카드,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이중매매 관련

ShinE+Yostyle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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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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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사례-신용카드,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이중매매 관련 간단한 CASE 해결 레포트입니다.

[제 1문]

甲은 처 乙과 협의이혼한 후 甲 마음대로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OO카드주식회사에 신청하여 乙 명의의 OO카드를 발급받았다. 당시 甲은 부채가 5000만 원 가량 되었고, 그가 운영하던 가게는 월 100만 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어 신용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1주일 후 甲은 乙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를 통하여 300만원을 대출받고, 한 달 후 甲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근 OO은행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을 논하시오.

[제 2문]

공직자 乙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을까 두려워 친구인 사업가 甲에게 부탁하여 그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甲은 흔쾌히 이를 승낙하였고 자신이 매수인 양 나서서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그 후 甲이 사업자금에 쪼들리게 되자 甲은 자기 마음대로 위 토지를 A에게 대금 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그런데 택지개발이 본격화되자 B가 위 토지를 3억원에 매수하겠다고 하므로 甲은 위 토지를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甲의 형사책임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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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제 1문]

甲은 처 乙과 협의이혼한 후 甲 마음대로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OO카드주식회사에 신청하여 乙 명의의 OO카드를 발급받았다. 당시 甲은 부채가 5000만 원 가량 되었고, 그가 운영하던 가게는 월 100만 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어 신용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1주일 후 甲은 乙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를 통하여 300만원을 대출받고, 한 달 후 甲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근 OO은행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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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甲이 乙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이 경우에 대해서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이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물품구입이든, 현금인출기를 통한 현금서비스이든 구별 없이 모두 신용카드회사를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전면적 고찰설과, 신용카드의 취득, 물품구입, 현금인출 등에 대하여 가가 별개의 범죄를 인정하는 개별적 고찰설이 대립되어 있다. 판례는 개별적 고찰설의 입장이다.(2002도 213)

카드발급행위와 물품구입, 현금인출행위 등은 행위방법이 다르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적 고찰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를 사칭하거나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묘용하여 타인명의의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여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경우, 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문서의 작성, 교부와 관련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동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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