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개인적견해

결팅탱통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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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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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에 관한 생활법률적 내용입니다.

1. 간통의 의미
2. 간통죄란 무엇인가
3.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4. 간통죄와 형사처리절차
5. 간통죄의 존폐론
6. 법령
7. 개인적견해

본문내용

1. 간통의 의미

가. 형법 제 241조 제 1항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거나,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하는 죄를 말한다. 따라서 남편이 술집여자와 동침하는 것도 간통죄에 해당한다.

나.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 있는 자’ 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할 당시에 법적으로 혼인신고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후에서야 비로소 상대방의 지나간 간통행위를 알았더라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관계에 있는 사실혼부부도 일방이 바람을 피웠을 때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 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경우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야만 한다. 따라서 만일 유부남이 미혼의 처녀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였고 여자 또한 남자가 아내 있는 유부남인 줄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서로 윤체관계를 가졌다면, 여자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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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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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론,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