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

결팅탱통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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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6/01
추천독자 : 대학생,법학을 공부하는 대..

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행정상강제집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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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제집행의 의의와 절차에 대한 설명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강제집행의 특성과 그와 비슷한 절차에 대한 비교도 있습니다.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성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본문내용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성

1. 의미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혹은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특색

(1)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국가적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권리주체의 청구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법제도인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민사상의 강제집행이 국가적 강제력에 의해 채권자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타력집행의 제도인데 대하여, 행정상의 강제집행은 청구권의 주체가 동시에 집행권자인 자기집행의 제도인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느 점에서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즉시로 행하여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와는 구별된다고 보고 있다.

(3) 행정벌과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벌은 다같이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인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나, 행정상 강제집행이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직접 목적하는데 대하여, 행정벌은 직접적으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과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의 확보는 그의 간접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 점에 차이가 있다.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법에 근거해야 한다. 즉,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당연한 속성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적 효력이며, 또한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의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는 성질 및 내용에 있어서 별개의 행정작용이므로, 각각 별개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행정법 Ⅰ, 김남진, 법문사
행정법강의, 박윤흔, 국민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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