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결팅탱통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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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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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결과반가치와행위반가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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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불법론은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이 대립한다. 결과반가치라 함은 결과적으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행위반가치라 함은 사람의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하였을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결과반가치는 불법을 논함에 있어 법익침해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학설이다. 이에 반하여 행위반가치는 법질서를 위반하는 사람의 행위를 중요시하는 학설이다. 전자는 법익침해의 결과를 법이 부정적으로 가치판단하는 것이며, 후자는 법질서를 침해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법이 부정적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다.

Ⅰ. 서론

Ⅱ. 행위론과 불법론의 관계

Ⅲ. 불법론에 대한 학설
1. 고전적 불법론
2. 사회적 불법론
3. 인적 불법론

Ⅳ. 결과반가치론, 행위반가치론
1. 결과반가치론
2. 행위반가치론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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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결과반가치의 내용은 법익침해의 결과를 의미한다. 법익침해의 정도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진다.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법익침해는 현실적인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은 없다 하더라도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면 된다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법익침해 및 법익위태화 내지는 법익평온상태의 교란만으로도 불법이 평가된다고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결과반가치는 결과범의 결과발생 또는 위험범의 위험발생 등이 대상이 된다. 혹은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가중된 결과도 대상이 된다. 가중된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그 외 과실범, 부진정부작위범 등의 결과발생등도 대상이 된다.

(2) 결과반가치의 문제점
이와 같이 범죄행위의 결과만을 반가치판단의 대상으로 불법을 평가하려고 하니 다음과 같은 무제점이 발생한다.
첫째로, 결과반가치는 불법을 판단함에 있어 외부적 객관적인 인과적인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행위상황이나 행위자의 불법의사 및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반가치판단할 수 없다.
둘째로, 행위결과에 대한 반가치판단은 불법으로 보고 행위장에 대한 반가치판단은 책임으로 보고자 하나 이것은 잘못이다. 행위자의 불법요소에 대한 반가치판단은 불법으로 보고 행위자의 비난요소에 대한 반가치판단은 책임으로 봐야한다. 이것은 형벌법규를 평가판단으로만 이해하는 객관적 불법론의 소치이다. 그러나 형벌법규는 평가규범인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의 성질을 가진다.
셋째로, 고의살인죄, 과실치사죄, 폭행치사죄 등의 결과반가치는 동일하게 평가된다. 사망이라는 결과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6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손해목,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91
이재상,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유기천박사고의기념논문집, 박영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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