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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인수합병 개념, 방식 및 참여 신분에 따른 자격요건

중국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외국기업의 중국투자는 점차적으로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개혁 초기, 외국투자자는 주로 중외합자(합작)기업(中外合資(合作)企業)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였지만 중국의 투자환경과 시장환경에 점차적으로 익숙해지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확대 수요가 강화되어 왔다. 외국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확대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외국독자기업(外商獨資企業)이나 중외합자(합작)기업을 추가 설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투자수익을 좀 더 빨리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인수합병이다. 인수합병은 전 세계 해외투자총액 중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미 해외투자의 중요한 방식으로 되었다. 중국의 경우 2007년 외국인투자자의 인수합병을 통한 비중 은 전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3.34%, 계약외자금액의 2.98%, 실제사용외자금액의 2.78%이다. 이처럼 외상직접투자 중 인수합병방식은 아주 작은 비중으로 선진국과의 차이가 아주 크다. 그 중요한 원인은 바로 법률과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의 인수합병 시장이 확대되면서 외자에 의한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은 외국자본이 중국에 진입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부상할 것이다.

목차

1. 외자의 중국내 인수합병 방식
2. 외상투자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는 자격요건

본문내용

중국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외국기업의 중국투자는 점차적으로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개혁 초기, 외국투자자는 주로 중외합자(합작)기업(中外合資(合作)企業)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였지만 중국의 투자환경과 시장환경에 점차적으로 익숙해지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확대 수요가 강화되어 왔다. 외국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확대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외국독자기업(外商獨資企業)이나 중외합자(합작)기업을 추가 설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투자수익을 좀 더 빨리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인수합병이다. 인수합병은 전 세계 해외투자총액 중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미 해외투자의 중요한 방식으로 되었다. 중국의 경우 2007년 외국인투자자의 인수합병을 통한 비중 은 전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3.34%, 계약외자금액의 2.98%, 실제사용외자금액의 2.78%이다. 이처럼 외상직접투자 중 인수합병방식은 아주 작은 비중으로 선진국과의 차이가 아주 크다. 그 중요한 원인은 바로 법률과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의 인수합병 시장이 확대되면서 외자에 의한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은 외국자본이 중국에 진입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부상할 것이다.
인수합병은 국제적으로 “M&A”(“Merger&Acquisition”)로 일컬으며, 합병과 인수(兼倂和收&#36141;)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다. 중국 <<회사법>>(《公司法》) 제9장 제173조 에는 합병(合倂)의 개념만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합병(兼幷)개념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다. 하지만 아직 인수(收&#36141;)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시행된 <<증권법>>(<<證券法>>) 제4장 제85조와 88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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