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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고용ㆍ 산재보험의 문제와 해결책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사회복지정책론 | 2006/07/11 구매(8) ㅣ 조회(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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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ㆍ 산재보험의 문제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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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용보험이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고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약칭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를 계기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제도가 잘못 설계돼 있다, 둘째 보험료를 과다 징수했다, 셋째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등이다.


마지막으로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4대 사회보험이 사회보험료를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과정에서 중복관리라는 비효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원천징수대행의무를 지고 있는 사업주의 사회보험 관련 업무도 과중시키고 있다. 특히이러한 관리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급여업무 부족으로 이어져 민영보험에비해 서비스가 부족하다는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해 부과 징수하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관리에서 벗어나 가입자 인별 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적용징수에 투입됐던 인력은 급여관리 인력으로전환해 수요자 중심인 고객만족 서비스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각종 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의 큰 축으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경제ㆍ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사회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현 단계에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재도약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뒤만 쫓아가면 되는 시기를 벗어나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배운대로 그대로 짜깁기해 만든 제도를 우리나라실정에 맞게, 선진국보다 더 뛰어나게 혁신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과정이 없다면 우리 미래도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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