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울시 일용 노동자의 삶과 정책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빈곤개입론 |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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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시 일용 노동자의 삶과 정책

서 론
제 1 장 . 일용노동자의 성격
제 2 장 일용 노동자의 삶
제 4 장 서울시 일용노동정책의 한계와 과제

본문내용

1. 일용노동자
1) 일용노동자의 현황
통계적으로 볼때 2001년 서울시의 임금 노동자수는 총 3,193,000명이다.
2) 일용노동자의 문제
(1) 고용불안
일용노동자는 소정의 공사 또는 작업기간을 제외하면 거의 날마다 일을 구해야 한다. 게다가 계절의 영향과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시적인 공용불안 상태에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은 곧바로 생활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로소득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직결 되어 자신들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2) 차별대우 및 열악한 근로조건
통계청이 2001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 인구부가 조사’결과 임시직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913,000원과 688,000원으로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760,000원보다 크게 낮았다. 또한 일용직 노동자는 퇴직금과 상여금 수혜비중이 각 각 1.0%와 1.1%에 그쳤다. 반면에 이들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안정성과 실제근속기간등 근무실정은 상용직과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됬다. 임 시직 노동자는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상 - 1년 미만의 노동자를 지칭하지만, 실제 근속 기간 1년 이상이 44.0%에 이르렀으며 13.4%는 3년이상 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 정해지는 일용직 노동자 가운데도 1년 이상 근속하는 사람이 18.1%에 이르렀다. 결국 임시 노동자의 44.0%와 일용 노동자의 18.1%는 실질적으로 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어 노동관련 법상의 노동.복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직 일용노동자들처럼 작업공간이 위험 요소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작업현장을 옮겨다니며 일을 하는 경우 근로환경은 매우 열 악하다. 사용자로부터 개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등을 지급받고 일을 하는 일용 노 동자는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낯선 작업공간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고 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3) 노동.복지정책으로부터의 소외
2. 일용 노동시장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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