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 재원체계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사회복지행정론 |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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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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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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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재원체계

1. 공공 부분 재원
2. 민간 부문 재원

본문내용

1. 공공 부분 재원

1) 일반예산
대표 적인 공공부분의 제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존한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이다.

(1) 공공부문 대 민간부분 재원 비율
서구 복지 국가들에서는 비록 최근에 사회복지 정책의 민영화를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몇 국가들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어느 정도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재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영/미권 국가들(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포함)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구의 복 지국가들에서는 전체 사회복지지출에서 공공부문 재원이 90%를 넘는다.

<주요 국가들의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의 비율(%)>
국가
부문오스트레
일리아이태리캐나다독일스웨덴영국미국노르웨이
공공부문
8593.380.491.693.183.265.396.9
민간부문
156.719.68.46.916.834.73.1

-우리나라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 재원의 비율은 대략 60% 대 40%이다. (OECD국가가운 데, 우리나라가 민간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비공식적인 사적 소득 이전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복지재원 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공부문보다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일반 예산 대 사회보장성 조세
공공부문의 재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조세에 의한 정부의 일반 예산과 사회보험을 위한 사회보장성 조세이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비중이 큰가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성 조세가 약 23조원으로 약 70% 가까이 이르고 나머지 약 30%가 정부의 일반 예산에 의존한다.

(3) 왜 정부의 일반 예산이 중요한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된 국가 일수록 공공부문의 재원의 비중이 높고, 또한 공공부문 재원 가운데서도 일반 예산의 비중이 높다.

*일반예산의 중요성
①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평등(소득재분배)를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는 점이다.(다음의 두 가지로 나뉘어 설명됨)
-첫째는 일반예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부담이 누진적으로 커지는 것 이다. 둘째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급여의 측면에서 일반 예산으로 주로 재원이 이루어지 는 사회복지 정책들이 더 소득재분배적인 급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정부의 일반예산은 모든 국민의 조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재원으로 한 사회복지 정책도 급여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힐 수 있고, 또한 급여내용의 보편성을 이룰수 있다.
③일반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4) 정부의 일반예산이 얼마나 소득재분배적인 것인가?

①누진성의 개념
일반적으로 어떤 조세가 누진적이라 함은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예를 들면, 소득이 높을 수록, 조세부담률 (예를 들면,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사회복지 정책론-김태성 / 사회복지 정책론-남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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