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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독점자본이론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사회복지개론 | 2006/04/03 구매(5) ㅣ 조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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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점자본이론
목차 1.배경
2. 독점자본이론의 관점
3.독점자본이론의 기여도와 한계점
본문내용 2. 독점자본이론의 관점
1) 도구주의 독점자본이론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결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요한 복지정책은 자본가계급에 의해서 제안되고 결정 “국가의역할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수행하는 도구”
ex) 미국의 뉴딜정책, 사회보장법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점자본가에 의해서 경제체계의 효율과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제안된 결정

※ 학자 : Miliband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
정치적 다원주의 입장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비판하며 도구주의 관점을 주장. 자본가들이 경제적 조직을 독점, 경제적 독점에 힘입어 정치적 조직들에도 자본가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 하게 되고 국가는 자본가들의 요구에 피동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

왜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되었는가?
- 자본가들에 의하여 자본축적의 필요성에 따라 자본축적의 위기(대공항), 대규모의 정치적 도전(폭동)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응.
-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자원(소득 ,지위, 정치적 힘)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며 자본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 자본가들이 당한 손해, 법적소송을 막음)

2)구조적 독점자본이론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 그 자체 때문에 국가의 기능은 자본가의 이익과 합치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국가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국가가 자본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상태에서만 비로소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 자본가계급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자본가는 국가만이 노동자계급의 통제와 분열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봄.
※학자 : James O`connor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국가는 (자본축적 accumulation)과 (정당화 legitimization)하는 기능, 사회적자본/사회적비용 지출을 한다.

<사회적자본>
․사회적투자 : 노동력의 생산을 증가 즉 자본의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투자 (기술 개발투자, 노동자의 훈련투자)
․사회적소비 : 간접적 노동력 재생산 비용낮춤 자본축적을 위한 방법 (사회보험프로그램), 노동비용을 낮추는 기능과 노동자들의 재생산능력확대

<사회적비용>
비노동력 인구들에의한 사회안정의 훼손 가능성을 막는 것 (공적 부조 프로그램)
․사회보험 : 노동인구를 대상으로하여 노동력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
․공적부조 : 비노동인구의 사회통제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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