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장애인복지론 |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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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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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1.장애인복지법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 모자보건법
6. 산업안전보건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근로기준법
9. 기타법률

본문내용

1.장애인복지법(1981)
(1) 변천과정
‣ 1981년 - ‟심신 장애자 복지법” 제정
‣ 1989년 -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
‣ 1999년 - 전면 개정됨
‣ 2007년 - 자립생활의 개념이 더 들어가서 전면 개정됨.
(2) 구성 : 8개 장으로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기본시책의 강구
‣ 제3장 복지조치
‣ 제4장 복지시설 및 단체
‣ 제5장 재활보조기구
‣ 제6장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3)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설치, 장애발생 예방, 재활치료, 장애인의 정보접근,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장애인 보조견의 육성‧보급, 중증장애인 보호,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복지시설,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교부,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 등이다.

-주요내용
(4)법의 목적
① 장애발생의 예방.
②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 이 되는 사업을 규정.
③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기여.

(5)기본이념
① 장애인의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 및 이에 상응하는 처우.
②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 보장.
③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6)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
②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
③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의 책임.

2) 국민의 책임
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발견에 노력.
② 장애인의 인격 존중.
③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협력.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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