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장애인복지론 |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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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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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
2. 공공전달체계
3. 민간전달체계
4. 전문인력
5.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

본문내용

2. 공공전달체계
1) 중앙부서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실과 그 하위조직인 장애인정책과와 재활지원과로 양분되어 있다. 장애인 관련 중앙부처로는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이 있다.

(1) 자문기구
-장애인복지행정에 있어 자문기구인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이하의 조직이다.

(2) 행정기구
①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복지심의관실과 그 산하의 장애인정책과, 재활지원과에서 특수교육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보건과는 직업교육과 치료교육을 포함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노동부 : 노동부의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는 고용총괄심의실 내의 고용관리과, 장애인고용과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지도, 감독이 이루어진다.

2) 지방자치단체

(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산하 지방조직이 완비되지 않아 일선 전달체계 없이 행정자치부의 일반 지방행정조직인 지방자치단체, 즉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

(2) 교육인적자원부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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