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와 사회복지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산업복지론 | 200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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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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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노동자와 사회복지

1. 외국인 노동자의 배경
2. 사회복지와 외국인노동자와의 관계
3. 외국인노동자와 사회복지 적용 실태
4. 사회복지 사각지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실태
5.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및 대책
6.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우리 헌법에는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B규약)을 비준했는데, 이 규약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헌법 제6조가 정하고 있는 대로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 규약 2조2하에 따르면 인종 등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분과 권리는 차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주요한 권리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근로권: 제6조),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근로조건: 제7조), 노동조합결성, 가입, 활동, 파업권(제8조),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제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 적용 실태
한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대부분의 법제는 국민만이 그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이 부분에서 제외되고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부분 허용하고 있다.

(1) 의료보험 : 의료보험법에서는 상시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의료보험법 제83조 제2항; 국민의료보험법 제71조의2도 같은 취지).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도 같은 취지를 정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1995년 노동부지침(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해 의료보험의 혜택이 부여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담당기관은 관내 의료보험조합이며, 보험료의 부담은 표준 보수 월액의 3~8% 범위 내에서 조합이 자율 결정하며, 연수업체가 50%부담하고, 연수생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는 이들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2) 국민연금 : 최근의 법개정(1998.12.31.)을 통해 국민연금법의 적용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외국인도 당연히 직장가입자가나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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