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아동복지론 | 200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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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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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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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Ⅰ.서 론

Ⅱ.본 론
1.아동학대의 개념
2.아동학대의 유형
3.아동학대와 관련된 관점들
4.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5.현 황
6.아동보호서비스 전달 과정
<아동학대 신고요령>
7.아동학대 개선방안
8.아동학대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아동학대 사례

Ⅲ.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7. 아동학대 개선방안

(1). 아동학대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법적근거 확립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일련의 업무절차에 따라 아동과 학대행위자에게 개입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줄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즉, 현장조사 시 조사권 부재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학대해위자인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거의 없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도 제약이 따른다. 또한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인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나 치료가 우선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상담수강 또는 교육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학대행위자를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법적근거 확립이 가장시급한 부분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에 관한 부분과 친권일시정지 및 제한에 관한 부분이다.
학대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인것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족보존인 것을 고려해보았을때,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처벌보다는 부모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학대행위자가 치료 및 상담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재학대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학대행위자가 치료 및 상담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조항 및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 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신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보호 할 필요가 있어도 부모인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격리된 아동에게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접근할 경우에도 이를 차단하기가 어려워 학대받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상실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관할 법원에 이를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즉각적으로 심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법과 제도의 마련이므로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아동복지론(2006) 양서원. 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공저
아동복지론 (2008) 공동체, 노병일
아동복지론 제2판 (2006) 창지사, 한성심
아동복지론. (2006). 청목출판사. 윤혜미, 김혜래, 신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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