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호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노인복지론 |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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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5
추천독자 : 대학생,사회복지

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 장기요양보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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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요양보호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의의
1. 장기요양보호의개념
2. 장기보호 대상노인 및 현황
제 2 절 한국의 장기보호서비스 필요성
제3절 외국의 장기보호
Ⅰ 독일
Ⅱ 미국
Ⅲ 스웨덴
Ⅳ 일본
제4절 장기요양 보호의 유형
제5절 장기요양보호의 과제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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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1)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급증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전체노인의 3.1%
2)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5년)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도달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도 과중(월100~250만원)
※가정내 요양보호 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두절, 치매 시모 살해사건 발생
3)만성질환 노인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1995년 7,281억(12.2%) ‣ 2001년 3조6,356억원(19.3%) ‣ 2004년 5조1,097억(22.9%)
⇒이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이 제도화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 제도의 개요
1)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변화 (*통계청,󰡔사회통계조사󰡕, 각 년도)
<2002년> <2006년>
①가족(70.7%) ①가족(63.4%)
②가족과 정부 및 사회(19.2%) ②가족과 정부 및 사회(26.4%)
③스스로해결(9.6%) ③스스로해결(7.9%)
④가족과 사회(1.3%) ④가족과 사회(2.3%)
⑤기타(0.2%) ⑤기타(0.1%)
⇒가족의 노부모 부양책임 의식은 여전히 높지만, 급속도로 낮아지는 추세로 정부 및 사회의 공동책임 의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노인복지론(공동체)
민간장기요양기관확충설명회 자료(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longtermcare.or.kr
www.mohw.go.kr
노인복지학(서울대학교 출판부 제2개정판)
한국노인복지학강론(유풍출판사)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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