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산업복지론 | 200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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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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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

Ⅰ. 서 론
Ⅱ. 장애인 고용정책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장애인 고용정책
1.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요
장애인들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소득보조와 직업재활 두 가지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1) 소득보조는 장애로 인해 손실된 소득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조를 통해 보상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종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발전해왔다.
2)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손상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 스스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 간접적인 보상정책이며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보장, 기초재활 등 기초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창출,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정책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근 생산적 복지이념 하에서 장애인정책은 고용을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인은 노동시장의 일반경쟁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이므로 보호고용, 지원고용 등 특수한 형태의 고용을 포함하게 된다.
①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은 통제(보호)된 작업환경 하에서 근로경험을 제공해 주어 일반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재활시설을 말한다.
② 특히 장애인고용정책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취업배치 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훈련 및 직업적응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일반(경쟁)고용의 경우,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고용할당제(혹은 의무고용제 :Quota system)을 채택함으로써 대표적으로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장애인고용에 있어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취하고 있다. 비할당고용제는 고용의 민주성을 중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등 사회적 여건 조성에 주력하는 국가(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에서 채택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참고자료

김근홍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2006)
김익균 외, “사회문제론”, (2005)
김미옥외, 장애와 사회복지,2003, 학지사
김석훈 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사회과학연구 제 8권』
김영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문제 개선방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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