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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특수형태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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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개념
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현황
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특성
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현황
3)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유형
3.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문제점
1)고용형태의 분류에서 오는 문제점
2)제반 법률로부터의 배제에서 오는 문제점
Ⅱ. 본론
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관계되는 논점
1)현행법상 근로자의 정의
2)학설 및 판례동향
3)각계 입장과 법 제도적 쟁점
2. 사용종속관계이론의 검토
1)노동의 종속성
2)본질적 모습의 종속성
3.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법적지위
1) 근기법상 근로자성
2) 노조법상 근로자성
3) 사회보험법상 지위
4.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개선 및 보호방안
1) 해석론적 입장의 견해
2) 입법론적 입장의 경해
3) 사회보험법상 보호방안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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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개념
‘특수고용형태’라는 개념은 비정규 근로 내 해당하는 개념으로 ‘비정규 근로’는 학문적으로 명확히 개념이 정립된 것도 아니고 법률용어도 아니다. 다만, 다양한 고용형태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의 근로조건을 현상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의 불안정성과 낮은 근로조건’을 속성으로 비정규 근로자 군으로 분류하는 정규 근로의 상대적 개념이다. 때문에 특수고용을 정확히 개념하기는 어렵다.
통계청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을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형태라고 정의를 내리나 일반적으로 특수고용형태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화하여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노동법학계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일반적으로 특수고용관계를 종속적 노동의 모습(근로계약적 특징)과 함께 독립적 노동의 모습(자유계약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노무공급관계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다.
또 김소영 박사는 ‘계약형식, 직무내용, 근무형태, 보수지급방법 등이 일반근로자와 현저하게 다르지만 노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여 그 한도 내에서는 사실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특수한 고용관계’로 표현하였다.
사용자와 개별 노무공급자와의 관계는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A/S기사,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등 위탁 내지 도급계약이 일반적이나, 방송사 작가, 리포터처럼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도 있고, 골프장 경기 보조원처럼 알선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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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1. 김수련,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법적문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2. 최영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법제 개선을 중심으로’,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3. 윤애림,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법학 제23호, 2003
4.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논의자료집’ 2003
5.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외국의 법제도, 대책방안
및 논의현황-ILO, 프랑스, 독일-’ 2004
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p129-158, 나눔의 집,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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