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장애인복지론 |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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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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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1. 직업재활의 개념
2. 정신장애인의 직업의 의미
3. 직업재활의 기본원칙
4. 직업재활의 특성
5. 직업재활의 과정
6. 해외의 직업재활
7. 국내의 직업재활
8.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요인

본문내용

6.주요 선진국 직업재활 사례

미국: 25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고용주는 구직절차, 고용, 보상, 직업훈련 등 고용에 수반 되는 기타 조건 등에 자격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미국의 직업재활서비스는 전국각지에 있는 주 직업재활기관에 전문가를 두고 재활완료 후에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동기관의 원조로 대학교육을 받게 하고 그 밖에 재활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은 사회보장청에서 사회보장금으로 생계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하여는 보호작업장을 설치한 후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생산케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지원하면서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하여 장애인의 부족한 생활비를 사회복지기금에서 원조하고 있다.
미국의 직업재활정책의 특색은 사업주에 일정비율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시키는 할당고용제대신에 주로 직업재활서비스에 의해 장애인의 자질을 높임과 동시 서비스가 종료된 장애인에게 건전한 노동과 고용기회균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 장애인 등록 제도에 핵심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이 등록되면 세부적인 기록들을 평가한 후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의 직업재활센터나 산업체의 직업훈련기관 및 일반대학, 또는 전문학교의 특수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처한다.
이렇게 직업재활과정을 마친 장애인은 다시 직업능력을 재평가 받고 일반고용대상자와 보호고용 대상자로 분류되어 취업하게 된다.
또 20인 이상의 업체에 6%의 의무고용이 통일, 적용되고 있으며 각 도 단위에 직업지도 및 직업복귀 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능력인정과 진로지도, 기타 원조 및 관계기관의 업무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정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80%까지 원조가 가능하다.
그리고 취업을 유지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법정 최저임금제의 기능에 따라 계산된 소득의 보장을 받고 보장된 소득액과 임금과의 차액은 국가가 보전수당으로 지금하고 통상적인 취업알선과 함께 의료, 사회교육면에서 지원하면서 할당고용 미달 사업주는 미달성 장애인 1명당 직종별 최저임금 합계의 3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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