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사회보장론 | 200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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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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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의 의의 및 도입배경

2. 적용대상
1)당연적용사업
2)임의적용사업

3. 재정부담
1)보험료
2)기준임금제도
3)개산보험료
4)확정보험료

4. 고용보험사업
1)고용안정사업
(1)고용창출지원사업
가.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나.교대제전환지원금
다.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라.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장려금
마.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지원금
(2)고용조정지원사업
가.고용유지지원금
나.전직지원장려금
다.재고용장려금
(3)고용촉진지원 사업
가.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나.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다.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라.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
(4)건설근로자 고용발전 사업
가.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나.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5)고용촉진시설지원 사업
가.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나.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2)직업능력개발사업
(1)사업주에 대한 지원
(2)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3)실업자 훈련 지원
3)실업급여
4)모성보호사업
(1)육아휴직급여
(2)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5)일용근로자 고용보험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과 개선방안

7. Q & A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의 의의 및 도입배경
고용보험 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 실시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①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②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③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혼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사후적.소극적 성격의 실업보험이 아닌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며 근로자의 직업능력 또한 개발하는 등 사전적.적극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고용보험은 1970년대 이후 노동청 내부에서만 논의가 있었던 것이 7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는 실업률로 인해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는 실업보험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기업에 주는 부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일단 유보되고, 1986년도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비로소 고용보험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1992년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설치되고, 이것은 1993년 12월27일 고용보험법 제정과 1995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이어져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인력수급 불균형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문제, 그리고 직업훈련강화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참고자료

1.단행본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서울:청목출판사, 2006.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서울:학지사, 2006.
2.논문
-신태헌,[기본적책임보호론에 근거한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비교연구], 삼육대보건복지대학원, 2006.
3.인터넷
-http://edi.work.go.kr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http://www.work.go.kr 노동부워크넷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
-http://www.hrdkorea.or.kr 산업인력관리공단
-http://www.4insure.or.kr/ 4대보험포털서비스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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