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사회보장론 | 200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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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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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배경과 목적
(1) 배경
(2) 목적

2.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
3.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의의
4.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특징 및 장점
5. 적용대상
6. 급여체계
7.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8. 관리운영체계
9. 문제점 및 해결방안
10. Q & A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배경과 목적
(1) 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전망사업을 실시하였다.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되었다.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됨.

1)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미비점 완화
- 생활보호법은 1961년 제정된 후 생활보호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기본적인 사 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 생활보호법상 인구학적 기준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보호대상에서 배제시킴 으로써 법 적용이 보편성을 확고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근로능력이 인정되지만 실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 들의 상당부분이 개인부담으로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생활은 빈곤을 벗어나기 더욱 어려웠다.(주거비 등) 이와 같이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로 생 활 보호 사업이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새로운 빈 곤 대책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IMF관리체제를 맞아 이러한 생활보호제도의 한계가 극하게 드러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 획기적인 제도의 전환이 요구 되었 다.

2) 외환위기의 경제적 상황
- IMF체제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는 무엇보다 실업의 증가였다.

참고자료

1. 단행본
김태성외1, ⌜사회보장론⌟, 서울 : 청목출판사 , 2006
김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사회복지 전문출판 나눔의 집, 2003
김기원, ⌜공공부조론⌟, 서울: 학지사 , 2000
남기민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6
오지환 외, ⌜사회보장론 ⌟, 학지사
2. 논문
최정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2004년 6월
3. 인터넷
국민기초생활제도 http://blss.mohw.go.kr
보 건 복 지 부 http://www.mohw.go.kr
한국빈곤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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