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사회보장론 |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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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적용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
7.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도입배경 및 의의

1)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이 도입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에 공포하여 생산적 복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공적부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이 발족하였고, 12월에는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포하였다. 이에 2000년 3월에는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7,8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후 수급자 선정 및 통보를 통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5. 관리운영체계
국가차원의 기초생활보장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 내 기초생활보장심의기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차관하에 사회복지정책실이 있고 사회복지정책실 내에 기초생활보장심의기관이 있다.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호과를 총괄한다. 이 가운데 생활보호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직접적인 시행주제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층구조상 시ㆍ군ㆍ구(자치구)와 같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가장 작은 소구역인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ㆍ도와 같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기획하여 시달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일선에서 집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을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건복지국내 사회복지과가 기초생활보호제도를 주로 담당한다.
기초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각 구청의 경우 생활복지국내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장에 관한 일선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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