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사회보장론 |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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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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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800원 (12Pages)
저작시기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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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 건강보험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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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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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제45조(임의급여)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
제비․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건강검진) ①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
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급여의 제한)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
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②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
는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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