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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사회취약계층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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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PartⅠ.주거 불안정 취약계층 지원 사업
1.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2. 쪽방 등 지하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3.노숙자 쉼터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4.노숙자에 대한 보호방안
① 쟁점 :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을 통한 홈리스의 안정적인 거처제공
② 쟁점 : 홈리스 주거보장을 위한 주거소요 파악
③ 쟁점 :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시설 보강
☆ 서울특별시립 은평의 마을
PartⅡ.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연계사업
1. 목적
2. 급여신청의 특례인정
3. 보장기관
4.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보호방법
5. 특별연계보호방안에 의한 보호절차
☆ 한국 갱생 보호공단
PartⅢ. 민관 연계사업 체계
1. 목적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방안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 운영방안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 보호제 실시방안
5. 지역사회 기초 생활보장 실무 간담회 구성 · 운영방안
6.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추진
☆ [사단법인] 한국 자활후견기관 협회
Ⅲ. 결론
◇ 참고문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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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Ⅱ. 본 론
PartⅠ.주거 불안정 취약계층 지원 사업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범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 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 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가 해당된다.
1.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주민등록법상 주소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나. 보장기관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된다.
다. 보호방법 및 절차
(1) 급여신청 및 상담. 조사 단계
(가)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실시
보장기관(읍, 면, 동사무소)은 관할지역 내에 보호대상자가 ‘실제거주’하고 잇는 경우 급여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관할 지역 내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보호대상자와 상담하여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나)‘실제거주 사실’의 확인
보장기관은 보호대상자가 관할 지역 내에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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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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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2004)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연구 용역 보고서(2004) 한국도시연구소
김선미,「미국의 홈리스 지원대책과 민간의 주거지원 활동」, 한국도시연구소 편,『도시와 빈곤』, 제66호, (2004) p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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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철, 「노숙자 문제의 현황과 시각」, 『동향과 전망』가을호, 1998.
노대명,「노숙자 주거보호정책의 쟁점과 과제」, 전실노협 편,『HOMEL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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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용, 사회복지 행정실무 (2003) 양서원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쪽방지역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정책개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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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연구소,『지하주거공간과 거주민의 실태에 관한 연구』,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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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jhomeless.peacevillage.or.kr <대전 홈리스 지원센터>
http://www.eunpyoung.or.kr <은평의 마을>
http://www.homlessness.or.kr <노숙인복지회>
http://www.homlesskr.org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http://www.mojra.or.kr <한국갱생보호공단>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seocho.go.kr <서초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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