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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교정복지운동과 민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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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교정복지운동에 관한 이해
1) 교정복지운동의 정의와 필요성
2. 교정복지운동론
1) 교정의 관점
2) 이론적 토대
3) 주요 개념
4) 모형
3. 교정복지운동을 위한 전략
4. 교정의 민영화의 의의 및 출현배경 (필요성)
1) 교정의 민영화의 의의
2) 교정의 민영화의 출현배경(필요성)
5. 교정의 민영화의 쟁점
1) 교정의 민영화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
2) 교정의 민영화에 대한 논란
6. 교정의 민영화의 외국사례
1) 미국의 민영교도소
2)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기타 종교교도소
3) 신문보도를 통한 영국의 민영교도소
7. 현 우리나라의 교정의 민영화의 추진 현황(경과)
1)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민영교도소 추진 현황(경과)
2) 최근 신문보도를 통한 우리나라의 교정민영화 추진현황(경과)
8. 앞으로의 발전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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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2. 교정복지운동론
1) 교정의 관점
온전한 교정은 보호 및 교정 당국과 시민이 협력하여 함께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복지운동은 비행과 범죄,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에 관한 시민의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시키는 데 역점을 둔다. 이는 시민이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교정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범죄인과 비행청소년의 사회 내 처우 개선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 시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론적 토대
교정복지운동을 뒷받침하는 주요 이론으로 비행 및 범죄의 사회심리학적 원인론과 일반체계이론과 사회교환이론을 들 수 있다. 특히, 사회심리학적 원인론과 일반체계이론에 따르면 비행과 범죄의 원인을 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주변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두며, 사회교환이론은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잘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이론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인 교정사업에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뿐 아니라 교정복지운동을 위한 전략의 틀을 제공한다.
3) 주요 개념
(1) 교정의 사회화
교정의 사회화는 범죄인의 교정업무가 사회와 차단된 폐쇄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래에 생활해야 할 사회와 부단히 접하거나,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정처우의 방법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회참관, 귀휴, 갱생보호, 가석방, 보호관찰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정위원과 같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2) 시민연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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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김옥현, 2000,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학(교정학포함), 서울: 고시연구사
이백철, 1995, 브라질의 유일한 민간교도소 휴마이타 교도소, 서울: 베다니출판사
최옥채, 2006, 『교정복지론』서울 : 학지사
이승호, 1999, 교도소 민영화에 놓인 장애들”,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편, 형사 정책 연 구 제 10권 제 2호.
이순길, 1998, “민영교정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http://www.agapeprison.org/아가페 민영교도소(한국기독교교도소)
http://www.buddhapia.com/HBMC 부다피아[불교최대 포탈사이트] -열린마당
http://cafe.naver.com/gaury/8327 가우리 사이버 학문공동체(과밀수용해소방안의 모색)
http://www.sejin-m.org/technote/ 대전기독교세진회
http://www.gcomin.co.kr/data/236/F235120.html
http://cafe.naver.com/gaury/8290/가우리 사이버 학문공동체(한영수, 형사사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http://blog.naver.com/auto7289/80015753926
http://law.snu.ac.kr/snubk21/ 법과대학BK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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