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연금제도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사회보장론 |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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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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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 국민연금제도.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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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상 각출료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높다.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60%로서,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의 급여수준(미국 41.4%, 일본 49.7%, 캐나다 40%, 프랑스 50%, 독일 60%등)을 상회할 정도로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현재 60세도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서구국가보다 매우 빠른편이어서 퇴직의 촉진, 연금재정 악화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연금구조하에서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측면과 소득계층간 재분배측면 모두 과다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설계시 가입자가 근로기간중에 납부한 연금각출료의 현재가치보다 퇴직후 받게 될 기대연금 급여액의 현재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3)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문제 –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확대 적용되는 도시자영업자는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신고소득이 낮아 기존가입자에 비해 세대내 재분배의 혜택이 크게 될 것이다.
자영업자의 약 70%정도가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 144만원(28등급)미만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소득보다 하향 신고한 자영업자는 세내내 재분배 기능이 강한 현재의 연금구조하에서는 수익율상 유리하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대간 재분배측면에서도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즉 후세대들로부터 막대한 소득을 이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 자영업자 전체가 받는 소득이전 금액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점에서 연금재정과 거시경제성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여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확대

참고자료

2004,현외성외, 한국노인복지학강론,
2004,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최일섭,최성재,사회문제와 사회복지,나남출판
성균관대 경제학교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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