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아마데우스 > 문서박스 > 사회복지법제론 |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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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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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 아동복지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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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

Ⅰ. 아동복지법 내용
제1절 개설
제2절 아동복지 전문인력
제3절 아동복지의 내용
제4절 아동복지 시설
제5절 아동복지의 재정
제6절 기타
제7절

Ⅱ. 아동복지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모자복지법
4) 입양촉진 절차에 관한 특례법
5) 기타법률

Ⅲ.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아동의 건강 및 안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한다(법 제9조 제1항). 또한 아동이 불의의 사고나 재난 등으로 건강을 잃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의하여 국가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 ․ 설치 ․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2항).

2. 보호조치

1)보호조치의 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2)보호조치의 종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박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상담,지도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조치이다.

(2)가정위탁서비스
아동은 자신이 태어나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양육되기 곤란할 때,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가정보호를 희망하는 경우에 이들을 위탁받아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대리 양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적 분위기에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과 아동이 입양과 연계되도록 하는데 있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론 창지사 -2003
-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5
- 김미숙외,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관리, 훈련교재, 국립보건원보건복지연수부, 2000
- 장연화 2000 「한국아동복지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강남대학원 사회사업학과
- 조원탁(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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