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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행정법학에서의 행정개념
★Feel House★ > 문서박스 > 사회과학 | 2004/04/14 구매(17) ㅣ 조회(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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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법학에서의 행정개념
1) 삼권분립공제설
2) 국가목적실현설
3) 법함수설

2. 행정학에서의 행정개념
1) 행정관리설
2) 통치기능설
3) 행정행태설
4) 발전기능설
5) 정책화기능설

3. 행정의 개념정의

4. 행정학의 지적 뿌리와 그 발전방향
본문내용 1. 행정법학에서의 행정개념
행정학의 인접분야라고 볼 수 있는 행정법학에서의 행정 개념을 살펴보면, 그 정립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구분하고, 다시 전자를 적극설과 소극설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구분방법은 삼권분립 공제설, 국가목적실현설, 그리고 법함수설이라고 본다.

1) 삼권분립공제설
현대국가에서 삼권분립적 헌법구조를 전제로 하여 '사법도 입법도 아닌 나머지의 모든 국가기능을 행정'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2) 국가목적실현설
행정은 국가목적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행정이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목적을 현실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계속적인 국가활동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 입장의 대표적 표현이다.

3) 법함수설
행정은 일반적인 법규범을 개별화하는 법적 작용으로 보는 것으로, 비엔나 학파의 규범주의적 방법론과 법단계설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행정과 사법의 구별은 개별화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의 독립성 또는 종속관계로서 이루어진다.

2. 행정학에서의 행정개념
행정학자들이 구분하는 행정의 개념도 다양항 통일된 구분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정행태설, 발전기능설 및 정책화기능설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1) 행정관리설
이는 행정을 관리라는 사회기술의 과정 내지 기술체계로 보는 입장으로서, 윌슨과 화이트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들은 20세기 초기의 미국행정학의 입장을 대표하여 행정과 경영을 동질적인것으로 본다. 이들의 입장을 다른 말로는 기술적 행정학 또는 정치, 행정이원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화이트는 행정을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2) 통치기능설
이 학파에서는 행정이란 통치기능, 즉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정으로 보고 정치, 행정이원론을 취하고 있다. 디목,애플비,마르크스 등이 이 입장을 취하며, 디목은 통치가 정치와 행정, 즉 정책의 형성과 정책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며, 이 양자는 서로 협조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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