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하여

메카덱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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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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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경영/경제
파일제목 : 양도소득세 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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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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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하여

본문내용

1. 양도소득
1) 의의
양도소득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 개념
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산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과세대상자산
1) 토지와 건물
①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전․답․과수 원․염전․공장용지․잡종지 등)
② 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 및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부수되는 시설(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등)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역물권을 말한다.
② 전세권: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용익 물권을 말한다.
③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 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상, 무상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인 채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을 말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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