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만족도 : 이 문서에 대한 사용자 평가 보기
• 등록일 : 2006.08.30
• 스크랩 : 10

영화 <괴물> 은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기가 막히게 형상화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문제와 절묘하게 중첩되는 듯 하다

< 괴물 >과 ‘한미FTA’는 닮은꼴!

납치당한 손녀, 딸, 조카를 찾기 위해 가장 보잘 것 없는 가족이 그토록 애를 쓰건만 누구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회. 권력은 가졌지만 정작 써야할 곳에 쓰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괴물을 탄생시킨 주범이자 신종 바이러스의 ‘존재여부’를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고 ‘우매한’(?) 민중을 마루타로 써먹은 영리한(비열한) 미군.

소외된 민중, 무능한 정부, 영리한 미군...

영화 < 괴물 >은 이렇듯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기가 막히게 형상화하고 있다. 기자는 영화<괴물>을 보면서, ‘한미 FTA'문제와 절묘하게 중첩되는 지점들을 발견했다. 그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이 어린 소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괴물에게 잡혀가야 했는가?

13살 중학교 1학년 현서, 이 어린 소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괴물에게 잡혀가야 했는가? 소녀는 무엇을 대가로 결국 죽어야 했는가? <괴물>은 영화 초반에 첫번째 질문을 던지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 스스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만든다. 이 질문과 답 역시 ‘한미FTA'문제와 결부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괴물에게 납치된 현서를 구하기 위해 가족들은 사투를 벌이지만 어느 하나 도와주는 이 없는 상황은 ‘한미FTA’로 인해 소외된 국민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한강에 거대 괴물이 나타났지만 손 하나 쓰지 못하고 시민들의 희생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괴물>에서의 정부는 ‘한미FTA'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준다.

정보의 주도권을 쥔 채 한국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괴물>속 영리한 미군은 철저히 잇속을 챙기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내팽개치기도 하는 ‘한미FTA’의 미국과 꼭 닮아있다. <괴물>과 ‘한미FTA'의 닮은꼴, 그 관계를 살펴보자.


1. 무능한 정부…무능, 굴욕

◇<괴물>

이렇게 한가하게 병원에 머물러 있을 순 없다. 가자, 현서 찾으러...

국민들이 하나둘씩 괴물에 희생되고 있을 때, 정부가 한 일은? 괴물 출몰지역 출입금지조치, 병원에서 탈출한 가족 현상수배, 예방주사, 방역작업 등 사태를 한참 '헛'짚는다. 미군이 자국민을 상대로 무슨일을 벌이는지 파악 못한 채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다.

한국사회가 미국의 지시에 철저하게 움직이는 지경이 될 때까지 자국민 하나 보호하지 못한 한국정부... 가족을 잃은 자국민에게 아무런 힘이 돼 주지 못하는 한국정부.., ‘이제 우린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가?’

◇‘한미FTA’

4대 선결조건 정부의 무능과 굴욕은 ‘한미FTA'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진다.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협상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알아서 ‘바쳤다’는 4대 선결조건을 보자.

한국정부는 지난 1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네 분야 즉, ‘의약품’, ‘스크린 쿼터’,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미국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에서 미국에 양보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미국측에 ‘협상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내준 것. 그 결과 한 달 뒤, 한미 양국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 이 중, ‘스크린 쿼터 축소’와 ‘미국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완화’는 이미 적용 돼 진행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협상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히 관련돼 있는 4가지 분야를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내줬다 ⓒ 출처= 전국언론노조 홈페이지

스크린 쿼터 축소 관련, 정부의 졸속강행도 굴욕으로 불리기에 충분하다. 지난달 열린 한미재계회의 자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 “(조석래 위원장님은)…여러분(미국)이 스크린 쿼터를 줄이기로 해서 그것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열심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쿼터 사항을 해결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한미재계회의는 국내재벌과 미국 대기업간의 회의체임을 생각 한다면, 굴욕이 아닌 ‘치욕’으로 보여진다.

독소조항 ‘투자자 정부 제소권’ 이 외에도, 투자유치국 정부(한국)가 투자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미국)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를 국제중재분쟁에 제소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규정인 ‘투자자 정부 제소권’ 조항 역시 한국정부의 ‘무능’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

쉽게 말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이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권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 중, 이 조항을 적용받아 미국에 승소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리한 미국

◇<괴물>

“딸이 살아있다”는 외침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살아있는데 말이다

딸이 있는 정확한 위치(원효대교 북단)를 알게 됐음에도 몸이 묶여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박강두. 그에게 주한 미 8군 더글라스 부소장(먼지 낀 포름알데히드 수 백병을 한강에 ‘방류하라’고 명령한 바로 그 사람)이 박강두를 찾아온다.

“딸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아무 곳에 얘기하지 않았냐”며 되레 박강두를 나무란다. 그리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지시로 실시되고 있던 ‘박강두 바이러스균 추출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강두가 풀려날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반드시 박강두에게서 바이러스균을 추출해야 한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그들은 얼핏 박강두를 ‘구하러’ 온 듯 했지만, 사실은 박강두에게 접근해 상태를 파악하고 바이러스 보균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 바이러스 추출까지 하려 했던 것).

철저한 계산대로 움직이는 ‘영리한 미국’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 서울시민의 주요한 식수원인 한강, 그곳에 다량의 독극물을 흘려보낸 결과 몇 년 후 한강에서 괴물이 나타나고 한국사회는 초토화 되지만, 괴물탄생의 주범인 그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결코 지지 않는다.

괴물 관련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한국(정부)에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 시민들은, 간간히 나오는 미군발표에 의지하는 언론을 통해 괴물 관련 후속 정보를 접한다.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바이러스였지만, 미군측의 발표로 한국사회는 ‘바이러스 위기’사태를 맞는다. 처음부터 없던 바이러스의 존재가 반드시 나와 줘야 했고, 이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은 미군들의 작업에 이유도 모른 채 동참 ‘당해야’ 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미군들의 마루타가 되어, 뇌의 일부 조직까지 내줘야 했다.


◇'한미FTA'…

“다 내놔!”…오만 이같이 미국의 치밀한 준비와 잇속 챙기기는 '한미FTA'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지난 달 한국에서 열린 ‘한미FTA’ 2차 협상은 미국측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이유는 “한국측이 내 주기로 한 4대 선결조건 중 ‘의약품 관련’ 조항이 약속과 다르다”는 것.

미국측이 문제삼는 우리나라의 약가 정책은,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신약이라도 무조건 건강보험 대상에 넣지 않고 약효 대비 경제성(가격)을 평가한 뒤 보험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 즉, 효과 좋은 약을 ‘선별’해서 보험을 적용한다는 한국측의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한국이 약가를 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며 가차 없이 협상을 중단한 것. 한국정부가 약가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1kg당 8.3달러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철저한 사전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대로라면, 당연히 한국국민은 ‘약값 상승’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유리 하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준비 없이 협상에 임한 한국정부와 달리 미국은 철저한 조사와 계산속에서 한미FTA를 준비해왔다. 자국의 경쟁력이 강한 건에 대해서 자국에 유리한 기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지적 재산권 협상의 사례를 보자. 미국은,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20년 연장을 요구, 사후 70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미키마우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고 조롱을 받기도 했다.

미국의 주장대로 지적 재산권이 적용될 경우, 미국은 190억 달러의 흑자를, 우리나라는 153억 달러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특허권이나 섬유 부문에 있어서도 철저히 자국에 유리한 협상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같이 미국에 유리한 협정조항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 캐나다, 멕시코 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미국의 상대국의 대부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된다.


3. 소외된 민중

◇<괴물>

죽은줄만 알았던 딸의 전화를 받은 박강두. “딸이 살아있다.”며 호소했지만 어느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 흔한 ‘위치추적’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정보접근 차단) 무모하게 괴물에게 달려들었다가 ‘외조부의 사망’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입는다.

나중에서야 위치추적을 통해 딸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됐지만, 강력 바이러스균 검사 대상자가 되는 바람에 딸을 구하러 갈 수 조차 없다. 경찰, 의사, 간호사 이들은 오히려 박강두를 정신이상자 취급하며, 박강두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든다.

괴물에 잡혀간 소녀는 안간힘을 쓰며 그 ‘괴물의 늪’을 빠져나오려 애쓰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다. 결국, 괴물에 의해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지만,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야 만다. 괴물에 잡혀간 소녀를 찾는 것은 그녀의 가족(국민)이고, 괴물에 저항해 ‘처지’ 하는 것도 가족(국민)이다.


◇‘한미FTA’ 재앙은 국민이…광우병 소고기에 노출 위험, 환경오염 건강 위협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한미FTA’가 체결 될 경우, 대부분 영세하게 운영되는 한국의 농축산업 분야의 심각한 타격을 예상할 수 있다. 미국 농축산물의 수출 가격은 우리나라 도매가격의 22~27%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폭락은 시간문제. 생산성과 농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ㆍ수ㆍ축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건강문제 또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광우병 파동으로 잠정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국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금지조치를 풀어준다. 올해 3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또 발견됐지만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미국은 한국에게 광우병 요소가 가장 많은 뼈와 대장까지 개방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한국이 3번째로 큰 규모임을 감안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또한 커질 수 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 적용 완화’도 더욱 극심한 환경오염에 노출되게 한다. 서울의 미세먼지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문제에 따른 국민 건강이 FTA에 밀려 후퇴한 것.


‘한미FTA’, 우리의 앞날에 희망인가 재앙인가...

정부는 많은 비용을 들여 한미FTA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출처=대한민국정부

과연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까? ⓒ 출처=대한민국정부

에서 지적한바 있다.

자동차의 경우도 이미 미국 현지 생산을 시작하고 있고, 유럽에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 또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고용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창출되는지 얘기도 제대로 안 돼 있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밀리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창출된다면 그냥 맥도널드 같은 곳에서 햄버거 굽는 그런 일자리 정도 창출 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학자들은, ‘한미FTA’로 양극화가 더 심화 되고 비정규직 또한 속출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캐나다의 경우, 상위 계층의 소득은 14% 상승했지만, 하위 계층은 1%대에 머물고 마는 등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아무리 관세철폐로 수입제품이 싼값에 들어온다 해도,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노동조건이 악화될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차남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그렇다고 밥맛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처지곤란이 된 미국쌀 ‘칼로스’를 국산쌀보다 싼값에 살 수 있게 된 것이 ‘후생증대’는 아닐 것”이라며 “물론 후생증대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계층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국산 고가품, 사치품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부유층에나 해당되는 얘기”라고 한 토론회 발제집에서 반문하고 있다.

“누가 당신들에게 우리미래를 거래하라고 허락했는가?”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대하며 전국언론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 출처= 전국언론노조 홈페이지

전문가들은 ‘한미FTA’에 대해 “IMF 10개가 동시에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경제학자 175명은 “한미FTA 효과에 대한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별로 근거가 없으며, 긍정적 효과는 미약한 반면, 부정적 파괴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지난달 ‘한미FTA 체결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와 기업이 낙관하는 만큼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증거들이다.

자국의 취약한 산업보호 필요…관세, FTA 뭐지?

그렇다면, FTA는 무엇인가?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 특정 국가 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협정을 맺은 양국간의 수입관세(무역장벽)를 철폐하자는 것이다.

관세는 국가에서 재정적 수입을 기대하거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경을 통과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들은 당연히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취약한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 부과를 당연시하고 있다.

국가 간 협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법. 과연 숨통 트일까? ⓒ 출처=대한민국정부

하지만 국가 간 협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법. 군사적ㆍ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의 주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강대국이 이익을 얻는 구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

때문에 관세는 특정 집단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특정 계층에는 이익이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국가 간 무역장벽 철폐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빗장을 걸어둘 수만은 없는 문제다.

하지만 위에서 봤듯이, 강대국이 이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신자유주의를 골격으로 하는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는 경제 강대국들이다. 이들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위해 개발도상국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시장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방에는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 장점도 존재한다. 또 빗장을 열었을 때 여러 위험 요인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세계경제의 현실이기도 하다... 최선의 방안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개방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자국의 경제적인 실익을 취해 나가는 것이다…”(이무성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사무국장 《월간 인물과 사상》 7월호)


필름을 돌려보자. 현서는 왜 괴물에게 잡혀가야 했는가?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현서는 왜 괴물에게 잡혀가야 했는가? 소녀는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평범한 민중(영화평론가 정성일은 이를 두고 ‘가난’ 이라는 ‘계급적 운명’이라 했다)으로 태어난 ‘원죄’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어김없이 자신의 집이 있는 그 곳(괴물이 출몰한 한강둔치)으로 가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괴물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

소녀는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평범한 민중으로 태어난 '원죄' 때문에 잡혀가야 했던건 아닐까?

그리고 소녀는 한국사회(더 정확히 한국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발신자 추적 서비스’를 좀 더 일찍 해봤더라면, (한국)의사가 나서서 'No virus' 사실을 먼저 알아내 강두를 풀어줬더라면, 언론이 괴물의 실체에 접근하고 그녀의 생존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더라면... 아니, 다 제쳐두고 (미국정부에 모든걸 맡기던) 한국정부가 주도해서 “현서가 살아있다”는 강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현서 찾기에 적극 나섰다면 소녀는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영화<괴물>에서 소녀가 맞닥트린 재앙은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 거대 자본으로 대변될 수 있는 거대한 괴물, 괴물의 희생양 이었던 소녀로 비유될 수 있는 힘없는 시민들. 권력은 가졌지만 영화 ‘안’에서도 ‘밖’에서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한국정부...


나가며…

한미 양국간 FTA 3차 협상이 다음 달 미국에서 있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의 협상을 벌였지만, ‘의약품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협상이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3차 협상은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미 FTA는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위생검역, 기술 장벽, 투자, 서비스,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농업, 원산지, 통관, 무역규제 등 17개 분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체결을 지향하고 있는 것.

3차 협상에서 양국은, 2차 협상에서 5단계로 합의한 상품 개방단계를 바탕으로 상품별로 구체적인 개방시기를 결정하고, 아울러 서비스와 투자 개방 유보안과 정부조달 개방안 및 유보안을 서로 교환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또 어떤 항목을 내줘야 할지,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갈지 예측할 수 없다. 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지,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올지 또한 닥쳐봐야 안다.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영화<괴물>에서 보여주고 있는 괴물. 어쩌면 그것은 괴물을 양산한 주체인 거대자본, ‘미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이서라 기자 / srfeel@imcampus.com

캠퍼스를 넘어서! 미디어캠퍼스(imcampus.com)
< ⓒ미디어캠퍼스. 개인홈피 게재 가능. 단, 저작권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