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현황,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 (A+보고서)

yonddan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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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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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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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7년 말에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현황,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한 보고서입니다.
공들였던 자료라 올릴까말까 고민했는데 요새 워낙 말이 많아서,
도움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업로드 합니다.

(1) 서론
1. 연구 개요와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본론
1. 한미 FTA 농, 축산업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현황
3.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들
- 인간 광우병 문제(CJD)
- 정책적 문제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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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미국산 쇠고기가 육류업계 및 외식업계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지난 2003년 12월 워싱턴 주의 한 농장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젖소가 발견되면서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가 3년 반 만에 다시 수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우리 쇠고기 시장과 외식업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국내 한우 산업의 피해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식품업계와 외식업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기고 있다. 쇠고기 시장 확대와 가격 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이후 연간 국민 1인당쇠고기 소비량은 2002년 8.5kg, 2003년 8.1kg에서 2004년에는 6.8kg로 급감하여 2006년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2003년 29만3653t에서 2005년 14만2601t으로 크게 줄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쇠고기 수입량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중단되기 전과 비교해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해 우리 축, 산업에 장밋빛 미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광우병과 같은 식품 안전성 문제와 우리 축산 시장의 규모 축소 등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시장은 북반구의 미국과 캐나다, 남반구의 호주·뉴질랜드가 경쟁하는 구도다. 그러나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된 2004년에는 호주산 쇠고기가 미국의 공백을 틈타 제1의 수출국으로 약진했고 2005년에는 전체 수입 쇠고기의 71%를 점유했다. 그러나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반송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006년 12월 4일부터 시작된 한 미 FTA 제5차 협상에서 미국은 반송 처리한 한국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쇠고기를 생산하면서 소량의 뼛조각이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매우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뼈가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간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쇠고기 수입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하면서 몇 가지 한미 간 합의사항을 정한 바 있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뇌와 척수 등 신경계를 따라 분포한다는 점에 입각해서 수입된 고기에서 등뼈 등 특정위험물질(SRM) 확인 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더라도 뼛조각 등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 확인되면 해당 수출작업장 수출선적을 중단할 것, 미국의 광우병 관련 방역상황 악화 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가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뼈가 검출된 이후에도 미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는 업자들이 검역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3대 수입국 중 하나이다. 최근 세 달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이를 판매하는 대형 유통업체 또한 20개에 육박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그만큼 많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등뼈(1건), 갈비통뼈(9건) 등의 검출은 미국산 쇠고기가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 수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ㆍ 《개방 시대의 한국 축산 선진화 방안》(2007)
- 한국축산경영학회, 축산 신문, 축산경영환경문제연구소
ㆍ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한우산업 발전방안》(200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허덕, 정민국, 유철호, 신승열, 최정섭)
ㆍ 《세계농업뉴스 제85호, 제86호》(200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ㆍ 《국내외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및 인증 실태》(2006)
- 김창길, 김태영
ㆍ 《잘 팔리는 농축산물 만들기: 성공 전략과 실천방안》(2006)
- GS&J 인스티튜트
ㆍ 《한미 FTA 효과 분석을 통한 농업개방 대책의 기본방향 연구》(2007)
- GS&J 인스티튜트
ㆍ 《가축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200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송주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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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FTA, 광우병,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