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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와 그에 관한 자료모음

목차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의 면제
편익관세
전후의 무역질서
정리

본문내용

⊙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한 국가에 특혜를 주면, 모든 국가에 특혜를 주어야 한다. 최혜국대우는 한 회원국이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밖의 국가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함을 의미한다. 즉, GATS체제하에서는 만약 한 회원국이 어떤 한 부문에서 외국과의 경쟁을 허용한다면 이 부문에서는 다른 모든 WTO회원국들의 서비스 공급업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혜국대우원칙은 만약 한 회원국이 WTO체제하에서 자국시장으로의 외국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특정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최혜국대우의 규정은 한 회원국이 자국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지대에 국한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혜국대우는 모든 서비스무역에 적용되지만, 특별한 경우 일시적인 면제가 허용된다.

  WTO , MFN ,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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