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및 긍정적 부정적 영향과 바람직한 고용정책

smarten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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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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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요약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한 후,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문헌 및 각주 활용)

Ⅰ. 서 론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및 유입원인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Ⅲ.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2.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Ⅳ.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Ⅴ. 외국인노동자 문제
1. 노동기본권 문제
2. 사회보장문제
3. 산업재해문제
4. 여성문제
5. 인권문제
6. 건강문제

Ⅵ.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1. 제도적 정책
2. 사회복지서비스
3. 정부 측면의 정책
4. 민간지원단체 측면의 정책
5. 사회복지적 측면의 정책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인권문제나 저 임금 등, 각종 사회문제의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는 올림픽 개최와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여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구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을 전후로 노동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경제사정이 세계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1990년대 이후로 자국의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로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소위 3D업종에 종사함으로써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생산직과 제조업 분야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 인력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의 일부 업종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대두된 중소기업 업체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고 1991년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노동력과 기술의 상호교환은 이제 세계 어느 노동시장을 보아도 일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한국 사회도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력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높아진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으로 인해 일부 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은 계속될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 노동력의 수입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문제점과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강수돌, 외국인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2003
장준오, 불법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석현도,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2003
박채란, 한성원, 국경없는 마을, 서해문집, 2004
조정남, 한국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 비교, 교양사회, 2004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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