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우리 조는 국민연금제도가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신하게 되는 것
은 국민연금료 책정방식과 지금까지 말한 부실한 기금운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산출하여 부과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전문직종의 우
선 신고된 소득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불신이 커져가는 것이다. 이를 해
소하여 해결방안에 제시한 것처럼 기금운용에 대한 제도적 환경적 뒷받침이 필요할것이다.
외국선진국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할 점은
정부간섭의 최소화와 엄격한 사후관리라고 본다. 물론 민간에 위탁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지금보다 더 나은 기금운용 방안일 수 있겠지만 이는 정부간섭을
최소화한 후 안정된 상태에서 민간위탁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을 강제적이나마 국가가 운영하는 데는 힘을 실어 주고 싶지만 그 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이다.
기금적립금은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늘어난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함께
쌓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 성과가 좋다는 막연한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다. 여러 차례 재정이 흔들리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연금액 부담을 늘려 위기를 모면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의 전환되고, 연금료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닌 노후를 대비한 없어서는 안될 제도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성과는 전국민연금이 실시된 99년부터 지금까지 5~6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위에서 언급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차차 보완하여 후에 노후연금을 받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민연금법 / 범론사 / 이을형 외 1인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 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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