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1. 최근에 부각된 교육개방 논란
2. 교육개방을 찬성,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 정리
Ⅱ. 배경
1. 교육시장 개방 논란이 일어난 배경
2. WTO 교육서비스 개방(협상)이란?
3. 외국의 사례
Ⅲ. 한국 고등교육의 현황과 개방에 대한 논쟁
1. 대학생, 대학교의 수도권 집중화
2. 고등교육시장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
3. 교육개방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측면 (경제학자)
4. 교육 개방으로의 예상되는 부정적 입장 (전교조)
Ⅳ.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정부 측 입장과 정책
2.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WTO회원국으로서 교육개방은 불가피한 선택
본문내용
1. 교육시장 개방 논란이 일어난 배경
- WTO 서비스협상의 전개 (95년 GATS발효->농업협상과 함께 2000년으로 협상 유예)
-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출범 (최초 양허요청안->최초 양허안->2005년까지 협상완료)
- 양허(개방)요청 및 양자 협상 진행
2. WTO 교육서비스 개방(협상)이란?
- 교육시장 개방(자유화)이란
시장 접근상의 제한이나 내국민대우상의 제한을 제거 & 국내규제의 일반원칙을 따름
- 교육서비스 분류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UN CPC)
- 교육서비스의 4가지 공급 방식 : 국경간 공급(인터넷, 방송), 해외소비(해외 유학)
상업적 주재(교육기관 설립), 자연인의 주재(교수, 교사, 강사 등 교육 노동자 이동)
- 각국의 개방 현황 : 주로 초등부문은 적게 개방하고 고등, 성인부문을 주로 개방
3. 외국의 사례
1) 긍정적 사례
① 싱가포르
- 세계 최고 수준의 10개 대학 유치->WCU(World-Class Universities Program)추진
- 외국대학 유치 위해 행정적 편의 제공 (대학부지 알선 ,비용차입을 위해 재정보증)
특별한 세금혜택은 부여하지 않지만 과실송금도 제한하지 않음
- NU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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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방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