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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사형제도 찬반토론 폐지주장 레포트
뽀야야야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8/31 구매(1) ㅣ 조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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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찬반론의 양쪽 의견을 각주 등을 달아 정리하고
본인의 사형제도 폐지론을 주장한 교양 레포트입니다.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1. 1. 서론
1. 1. 1. 사형제도 폐지론의 주장
1.1.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1.1. 흉악범은 사회적 산물이다.
1.1.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바라봐야한다
1. 1. 1. 사형제도 존치론의 주장
1. 1. 1. 나의 주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론의 근거자료와 반대 측 근거의 반박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나의 주장을 논하고자 한다.
사형제도 폐지론의 주장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정희상, “나를 사형시키는……용서하소서”, 「시사인」,제32호(2008.4.26),:p.37
재판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100% 배제할수 없다. 사형집행은 오판을 시정할 기회를 영구박탈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실제로 1심이나 2심에서 사형선고 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고, 하급심 진행도중 진범이 잡혀 억울함을 씻은 예도 있었다.
-안성농협살인강도사건범인으로 체포돼 1997년 12월 30일 사형된 경찰관 최은수는 진범이 따로 있다며 재심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끝내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 이 사건을 오판한 판사와 검사, 위증자의 죄를 용서해주소서”였다.
-내연녀의 청부를 받고 그녀의 남편과 자녀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로 1979년 8월 사형이 집행된 오휘웅은 수감 생활 내내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였다.
-가장 유력한 증거가 사형수 본인일 경우 그를 죽이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장인 이상혁 변호사는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하는 인간이 오판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며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되면 진범이 체포돼도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흉악범은 사회적 산물이다. 정희상, “내일 저 밧줄에 내 목이”, 「시사인」,제32호(2008.4.26),:p.31~32
참고자료 1)시사인」,제29호(2008.4.5)
2)시사인」,제30호(2008.4.12)
3)시사인」,제32호(200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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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사형제도 폐지, 사형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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