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비교(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역사와 변천)

yang7246 > 문서박스 > 소감문 |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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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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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의 비교(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역사와 변천)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과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였고..
이거 시험대신 제출했는데 A+맞었습니다.
다들 맞이 받어가시고 대박나세요..

□ 도서 개요
□ 소감문(책을 읽고서)

본문내용

복지국가는 전형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권리 성격의 급여제공,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 그리고 완전고용이라는 세가지 거시적 원칙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는 이념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정치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며, 경제적으로 혼합경제를 지향하며,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된 국가를 지칭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건강보호서비스와 교육서비스도 제공한다. 복지국가의 정의는 학자들 마다 다르지만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정의가 다르듯이 각 나라마다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복지국가를 실행하는 모습도 상이하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고 다른나라의 복지체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한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법칙성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배움에 목적을 두지만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영국은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사회복지의 발달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교과서적인 나라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번, 신구빈법, 각종 사회보험, 비버리지 보고서, 대처수상의 신자유주의, 또 토니 블레어의 “제 3의 길”에 의한 사회보장개혁의 시대등 사회복지 변천사에 대해서 잘 알수 있는 나라이다. 그럼 ‘원조 복지국가 영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영국의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와 단절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경우가 있다. 빈민법의 영역을 훌쩍 뛰어 넘어 사회복지급여 수급의 권리를 의미하는 사회권의 개념을 처음 도입했던 스핀햄랜드법(1795)이 그랬고, 스팬햄랜드법이 실패로 평가받을 즈음 다시 억압적인 빈민법으로 회귀한 개정빈민법(1834)이 그랬다. 영국복지국가의 기틀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1900년대 초반의 사회입법도 자조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개정빈민법 원칙과 단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한 소득보장제도가 확립되면서 복지국가 원년이 된 1948년은 1601년부터 347년 동안 영국을 지배해 왔던 빈민법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였다.
1948년 이후 영국 복지국가는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에 이어 1979년 집권한 대처 정부는 또 다시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신보수주의라는 이데올로기 하에 대대적인 복지 삭감정책을 폈다. 그러나 대대적인 복지 삭감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복지지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대처 정부하에서 일어난 이러한 현상에 대해 Le Grand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복지국가는 매우 튼튼하다’는 것이다. 1974년부터 1987년가지 복지정책은 1970년의 경제 허리케인과 1980년대의 이념적 폭풍에 맞서 잘 뚫고 나갔다라고 평가했다.
이제 영국은 1997년 블레어 정부가 등장하면서 ‘제 3의길’이라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구상하고 있다. 블레어 정부는 1988년에 출간된 ‘우라나라를 위한 새로운 야망’에서 영국 복지의 미래를 제시했다. 이른바 ‘녹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하게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을 위한 복지’를 천명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한다’는 보편주의적 배버리지 원칙과는 매우 벗어나는 것이다.

참고자료

복지국가의 비교(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역사와 변천), 공동체, 박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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