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2. 경제활력 둔화의 요인
3. 기존 기업환경 개선 추진 노력의 결과
4. 시사점
5.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현황 : 창업, 공장설립, 외자유치 등의 측면에서 활력 둔화 조짐
①창업, 공장설립 : 내수경기 부진, 입지 규제등으로 04년 기점으로 감소추세
②해외이전 : 자동차,1차금속 등 국내 핵심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지속. 매년 이전규모도 증가
③FDI유입 : OECD기준 05년 43억불로 전년 절반수준으로 감소. 규모자체도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
2. 경제활력 둔화의 요인 : 기업환경이 개선되지 못함
①고지가 : 대도시 공장용지 가격은 평당 200만원 상회. 서울은 파리의 9배, 암스테르담의 3배
②고임금 : 홍콩, 싱가포드등 경쟁국에 비해 높음
③인력부족 :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및 생산인력 확보에 비상. 외국인 근로자 공급도 제한적.
- 인력부족률 6% 상회하는 등 인력난이 만성화. 특히 연구개발직 등 전문인력 부족
- 외국인력의 경직적 운용(내국인 고용 잠식으로 인식) + 음성적 불법체류자 고용
④규제강화 : 규제총량 증가. 환경, 노동분야 등 사회정책적 규제도 높은 수준유지
- 규제총량: (00)7133→(06)8083 13.3%증가
- 환경, 노동분야 : (00)925→(06)1059 14.5%증가
⑤외부평가 : Word Bank평가 175개국 중 23위 기업환경 vs 싱가포르(1). 미국(3). 영국(6).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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