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노무현 대통령 의지 표명→분양가 제도 개선 위원회 출범→연구 용역 10월중 발주→향후 6~8개월후 분양가 원가 공개시행예정
장점
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
간접적으로 분양가 규제 가능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단점
아파트의 품질 하향 평준화 우려
건설회사들의 공급 축소
공개된 분양원가 검증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증가(분양원가에 전가 가능성)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 심화(건설회사들이 주거선호 지역에만 분양 할 것)
∴분양원가 공개를 철저히 상세하게 하면서 부작용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or 현 원가 연동제 유지 or 공공개발사업에만 적용해 이것이 민간사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주는 방안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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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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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대비]분양원가 공개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