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1) 사행성 오락기 또는 오락장 '바다이야기' 인허가 비리
2) 문광부의 상품권 유통 정책에서의 사행성 오락 방조 문제
3) 상기 두 이슈에서의 대통령 조카 및 권력 실세들의 연관설
사행성 오락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거나 또는 오히려 조장했음(정부 정책실패)
1) 상품권에 대한 불법 환전 문제
2)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근원적 대책없이 단기 대응책으로 일관한 점
3) 허가된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에 적절한 대처 못한점
→허가된 기준 하에서 건전한 게임으로 유통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음(심의 당시 게임당 최고액 2만원 상품권 한정) but 바다이야기가 사행성 오락기가 되어 버린 것은 유통 과정에서의 조작(당첨액 상향 조정 등) 또는 운용 상의 불법 문제(상품권 현금 할인)와 이에 대한 정부의 뒤늦은 대처
→도박의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으나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명쾌한 대안은 아직 어디에도 없음.
정부의 최선의 역할은 `통제 가능한 최소한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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