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위기를 넘어 등장한 신자유주의

열 두 방향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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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노동당인가에서 신자유주의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서 신자유주의를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쓴 것도 아니거니와 쓰신 분에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무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크게
1 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2 돈이 돈을 번다? 금융자본의 허와실
3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자의 삶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도 있고 여러 통계자료와 그래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을 위한 자료이다보니 토론거리와 여러 문제거리를 던져주고 있고, 맨 끝의 내용이 한국의 이야기라 리포트나 수업 준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정도로 이 글 하나만 잘 읽어보고 이해하신다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본문내용

［시장에서의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은 첫째, 두 계급간의 불평등한 조건에서의 경쟁이다. 즉 자본가는 자산소유계급, 노동자는 노동력으로만 생존해야 하는 무산계급이다. 따라서 그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경쟁이다. 둘째, 두 계급이 획득하는 소득은 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자본가가 획득하는 이윤, 특히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는 주식배당은 생산적 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단순히 소유에 입각한 불로소득이며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노동자 스스로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로서 돌려 받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아니라 두 계급간의 불평등한 경쟁조건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라는 이름에서 이런 과제를 은폐하고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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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자본,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