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피보험이익의 개념
해상보험은 선박·화물 등과 같은 보험목적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험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의 경제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다. 보험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목적물이 위험에 노출될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보험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계약에 의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로부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는 반드시 재산상의 이해관계 또는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결코 정신적인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우리 나라의 상법 제 668조에서는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해관계는 반드시 금전적인 이해관계임을 분명히 하
고 있다.)
피보험이익에 관해서 영국의 해상보험법(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과 화물이 안전하거나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만약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해상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선박 혹은 화물과 관련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도 해상사업에서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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