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 헌법의 성립배경과 그 성립과정 (제헌회의), 수정헌법, 헌법요약, 성격과 평가

목차

Ⅰ. 미국의 역사적 배경

1. 미국의 발견

2. 미국의 독립

Ⅱ. 헌법의 제정

1. 연맹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1) 개요

(2) 연맹규약의 약점

2. 필라델피아 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

(1) 대의원의 구성

(2) 대표권을 위한 타협

3. 연방주의자(Federalist)와 반연방주의자(anti-Federalist)

4.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과 비준


Ⅲ. 헌법 구조

1. 헌법의 주요 내용

2. 수정헌법

Ⅳ. 헌법의 기본원리

1. 중앙 정부 우위의 연방제

2. 권력의 분립·견제·균형

3. 법의 지배

Ⅴ. 헌법의 평가

본문내용

Ⅰ. 미국의 역사적 배경

현존하는 헌법 중에서는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헌법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미국의 헌법은 그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미국의 발견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처음 신대륙에 발을 내딛은 이후로, 영국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유럽인들이 건너 갔다. 종교적 탄압을 피해,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그들은 각기 다른 이유를 품고 신대륙에 왔지만 결국 이전보다 더 폭넓은 자유와 기회의 가능성을 위한 것만은 분명했다. 1630년대에 영국 찰스 1세의 폭정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고, 그 후 1640년대에는 찰스 1세 반대파들의 반란과 승리로 많은 '왕당파' 기사당원들이 버지니아로 도망쳤다. 유럽의 독일어권에서는 특히 종교적 이유로 인한, 여러 소국 군주들의 탄압과 장기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은 황폐로 17세기와 18세기에 미국으로의 이주자가 늘어났다.



2. 미국의 독립

1세기 반에 걸쳐 영국 식민지배 하에서 식민지인들은 영국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 받아 영국과의 이질감 없이 살아왔고, 영국을 모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식민지인들의 존경과 기대를 저버리고 그저 식민지를 원자재 구입과 상품의 판매시장으로만 보았다. 영국의회에는 식민지를 대표하는 의원이 하나도 없었으나 영국의회가 식민지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서정갑, 『부조화의 정치: 미국의 경험』제 3판, 1998, p.16

따라서 식민지 내부에서는 영국의 지배와 상관없이 독자 노선을 모색하려는 의식이 높아져 갔고 이를 위한 정치체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 또한 활발해졌다. 이미 1760년대 초기까지 아메리카식민지의 13개 주는 모두 독자적인 헌법을 제정하고 있었다.
프랑스-인디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은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식민지 정책이 필요했으나 아메리카식민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을 자치적으로 처리하는데 익숙해져 있었고, 전쟁을 통해 프랑스라는 위협이 제거되었으므로, 더욱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였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고, 통제를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식민지 사람들과 부딪히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특히 재정정책 부문에서 큰 반발을 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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