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새롭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분석, 비교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형사소송법의 의의
2. 형사소송법 개정의 의의
3. 주요 반영사항

Ⅱ. 개정안의 주요특징
1. 피고인 ․ 피의자 인권보장의 확대
2.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절차의 신속 ․ 효율화
4. 참고사항
5. 주요내용 <도표>

Ⅲ. 개정안의 내용
1. 피의자 ․ 피고인 인권 보장의 확대
2.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
3. 형사 사법 절차의 간이 ․ 신속화
4.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Ⅳ.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
1. 개정안 중 의문이 제기되는 조문
2. 개정 또는 신설되어야 할 조문

Ⅴ. 결론

본문내용

2.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
(1) 재정신청의 확대
가)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인 재정신청의 대상 범죄는 형법 3개 범죄(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및 공직선거법 등 일부 특별법위반죄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수사내용과 불기소처분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형법상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 및 특별법위반 7개죄 등 11개 범죄를 추가하였다.
나) 개정의 의의
같은 수사직종간의 속칭 ‘제식구 봐주기식 수사’는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소법 , 법학 , 경찰 행정학 , 형사법 ,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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