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공시의 원칙
2. 공신의 원칙

본문내용

1. 공시의 원칙


(1) 개념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의 존재 및/또는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바, 거래의 안전과 법률관계의 명료화를 위하여 요청된다. 즉 실재하는 개개의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권의 배타성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물권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공시의 원칙이다.


(2)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는 방법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어느 정도로 부인하느냐에 따라, 이를 부분적으로만 부정하는 의사주의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형식주의가 있는바,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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